전경련, 중기와 약속한 ‘납품 상생협’ 뒤집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관련 두 단체 간 견해 차이

“납품단가 조정은 담합…협의회 개최 곤란”
중소기업 “대화 봉쇄, 파트너 인정 안한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경련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두 달 전에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안건으로 상생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해 왔으나 개최가 곤란하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경제단체는 지난 3월 주물·레미콘·아스콘 등 업체들의 납품거부와 집단행동이 잇따르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경련 쪽은 상생협의회 개최가 곤란한 이유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앞서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일종의 ‘짬짜미’(담합)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법률검토 의견을 중기중앙회에 보냈으며, 이번 상생협의회 개최 자체도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에 대해 대기업 쪽에 설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찬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득했음에도 개최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경쟁 사업자끼리 모여서 가격·물량 측면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납품받는 대기업과 모여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담합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참석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물업체들과 최종 납품처인 완성차 관계자가 만나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구인데 섣불리 나설 대기업이 없다”며 “예컨대 현대차가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들과 협의할 수 있을 뿐, 1차 협력사에 2~3차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상생협의체 구성 결렬은 ‘납품단가 조정제’ 도입과 관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겨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연동제’를 고집했던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때 관련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모여 단가조정을 협의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그러나 두 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납품중단 사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대화의 장’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 치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납품단가 반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장께서 대기업 경제단체장들과 여러차례 만나 대화하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적극 주선해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기업 전문가는 “주물조합이 지난 연말 18개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신을 보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상생협의회 구성 결렬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