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외자규제 강경론’ 접나

“자본국적 따지면 득보다 실많아” 한발 후퇴

외국계 자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그동안의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일부 외국계 자본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외국자본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자본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외국자본의 폐해는 일부 투기성 자본에 한정돼 있어 국민경제 관점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실제로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것은 인정해줘야 하고 외국 자본의 폐해에도 감정이 개입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강경론을 거듭 밝혀온 종전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데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독일을 방문하면서 “정부가 ‘국부유출’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외국 자본에 대한 대응을 놓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데 대한 안팎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외국계 자본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외국인 이사 수 제한, 5% 이상 지분 취득 때 경영참가 여부를 밝히도록 한 5%룰 등 규제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반면 한덕수 부총리는 외국 자본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입장을 보여 정책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정남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