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많은 SW 불법복제율 미국은 왜 산출근거 못밝히나

김재섭의 뒤집어 보기

김재섭의 뒤집어 보기 /

‘43%.’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7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열에 넷은 도둑질해 쓰고 있다는 얘기다. 2006년과 비교하면, 불법복제율은 2%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법복제 피해액은 1천억원 이상 높아진 5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사 대상 108개 나라 가운데 15번째로 높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로 발표됐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도 앞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프트웨어 불법북제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 같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회원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회원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3%”라고 떠드는 것은 지나쳤다. ‘불법복제율’ 대신 ‘복제율’이란 표현을 쓰는 게 옳다. 불법복제란 소프트웨어를 도둑질해 쓴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가 맞다면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의 조사 결과는 추정치일 뿐이다. 전문가들조차도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는 나라별로 해마다 그해에 팔린 컴퓨터 대수,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수, 판매된 소프트웨어 수를 비교해 불법복제율을 산출한다. 불법복제율 수치가 정확하려면, 컴퓨터 판매량과 소프트웨어 설치량 같은 통계치가 맞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수치가 맞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컴퓨터산업 관련 협회나 단체들은 전 연도의 컴퓨터 보급 대수를 조사하는데, 대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지를 보내 답하게 한다. 언론의 조사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때 응답하는 쪽은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경쟁업체보다 많아야 한다거나 전년보다 늘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조사 담당자도 이를 알기에 ‘감’으로 20~30%씩 깎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설치 대수 역시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 보급 대수 등에 대한 통계치가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 컴퓨터 보급 대수가 부풀려지면 불법복제율 수치도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신이 쓰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런 점이 반영됐는지도 분명치 않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가 나라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를 발표한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불법복제율 산출에 사용된 수치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돌아온 답은 “오랜 기간 조사를 해왔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의 나라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는,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몽둥이’를 휘두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