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유가 17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검토”

강만수 장관 일문일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 돌파’를 유류세 인하 검토 시기로 밝혔다.

-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다. 소득세 인하 등 추가 감세는 미뤄지나.

“2007년도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과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다. 1년간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3조2천억원, 제도적인 세수 증가분 중 감세 잔여재원이 2조2천억원이다.”

- 두바이유가 ℓ당 170달러가 넘으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나

“연소득 3600만원 이상의 중산층은 고유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여력 있다고 본다. 저소득층은 그런 여력이 없어 지원한다. 유가가 17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것이다.”

- 하반기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되나.

“한전의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하반기 유가 사정 봐서 필요하면 여러가지 조처를 생각하겠다.”

- 추가 경정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나

“올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에서 고유가 대책에 들어가는 3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1조6천억원이 남는다. 이 자금을 추경으로 하기로 당정 협의에서 합의했다.”

- 성장 보다 물가안정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돌아섰다고 판단해도 되나

“성장과 물가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하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법을 바꿔야 할텐데 당장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한가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지원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