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세금환급…10조 털어 ‘민심 달래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고유가 종합대책 배경

고유가 종합대책 총 지원 금액

대기업·성장정책서 민생대책 ‘전향적’ 평가
‘여유자금 올인’ 탓 다른 사안 뒷전 우려도

정부·여당이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함께 낳은 복합적 산물로 여겨진다. 과거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고유가로 서민을 중심으로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져 정부로서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먼저이긴 하다.

하지만 최근의 촛불시위에서 보듯 급격히 이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포석도 상당히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대책이 서둘러 결정되고, 지난해 남은 세금(세계잉여금)과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거의 모두 털어넣을 만큼 수위가 높은 건 그런 까닭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성장 위주 정책을 펴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데 재정을 쓰기로 한 것은 전향적 처방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나 화물 운송사업자, 그리고 근로자들로선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10조원이 넘는 재정자금이 투입돼도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크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대상을 너무 좁히면 거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도 문제 역시 많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 재정자금이 거의 쏟아부어진다는 점이다. 재정자금은 여러모로 쓸 데가 많은 돈이다. 이렇게 다 쓰면 앞으로 다른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유가대책 하나에 10조원을 쓴다는 건, 민생에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편중돼 보인다”며 “신용불량자 대책 등 다른 정책은 어찌 할지도 의문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좁히기 어려워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거의 80%를 지원하는 것도 정치적 색깔이 짙게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실효성 있게 지원하려면 대상을 좀더 좁혀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율정책 등은 새삼 말할 것도 없고, 연간 5조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법인세율 인하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도 과연 지금 시기에 최우선 순위에 둘 정책인지 등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