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해소책 ‘건설사 편향’ 논란

종합건설업체 부도율 추이

취·등록세 감면해 투기자금 유인
“건설사 도덕적해이 부추겨” 지적

앞으로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바깥에선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조처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주택을 과잉공급한 주택건설업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 엉뚱한 해법 내놓은 정부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의 원인을 과잉공급과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짚은 셈이다. 하지만 해법은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과잉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도록 해야 하는데 투기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투기를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대책이 돼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지역에서, 더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데 건설업체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미분양 실태는 국토해양부 집계를 보면,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3월말 현재 모두 13만1757가구로 1996년 2월 13만5386가구를 기록한 이후 12년 1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중 지방 미분양은 10만9천여가구다. 현재 아파트 미분양은 지방을 거쳐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대형 평형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을 솔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이어서 실제 미분양은 25만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미분양주택으로 인해 묶인 자금이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올해 5월까지 건설업체 부도율이 0.3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에 나서면서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 건설업체들의 ‘실패’를 해결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경우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