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중 13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국토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가운데 206만여가구는 아직도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 6월호에 실린 ‘최저주거 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전체 1588만7천가구 중 13.0%인 206만2천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전수조사를 해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결과를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국토연구원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334만4천가구였다. 10%를 표본조사한 1995년은 기준 미달가구가 445만8천가구로 추정됐었다.

세부기준별로 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1995년 382만가구에서 2000년 248만5천가구로 줄어든데 이어 2005년에는 136만가구로 감소했다.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구비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7.5%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다.

가구원수에 따른 방수를 규정한 침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1995년 74만9천가구, 2000년 49만5천가구, 2005년에는 16만7천가구로 줄었다. 1명당 12㎡인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148만9천가구, 130만8천가구, 82만8천가구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열악한 주거 생활을 하는 가구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