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 2차분양 보류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 도곡 2차 재건축단지의 분양을 한달 보류시켜 재건축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 100만평 이상의 새도시 2~3곳을 더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6일 “도곡 2차의 경우 조합원 간에 다툼이 있고, 관리처분 인가 등 재건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분양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요청했고,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양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곡 2차는 전체 768가구 가운데 158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서 국장은 “송파구청이 지난 25일 분양을 승인한 잠실주공 2단지는 청약신청 전(다음달 2일)까지 정밀조사해 땅값 산정 등에서 하자가 드러나면 분양승인을 취소 또는 보류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공 2단지 외에도 강남권 재건축 예정 5~6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소급해서 분양을 중지하거나 보류할 단지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 단지 조사를 올 연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그는 또 “지난 87년 개포동 아파트 신축 이후 서울 강남지역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며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판교·동탄 새도시 등 수도권의 5개 새도시를 포함한 8곳의 새도시를 차질없이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에 판교 규모의 새도시 2~3곳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관련한 서민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분양시장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약관, 제도개선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재건축 담합에 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것은 없다”며 “앞으로 조사계획에 대해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