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가협의제 개선” 요구

“개별적 조정 무리…단가연동제 추진” 주장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초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수정제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애초 추진하던 ‘납품단가 연동제’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대 1로 만나 납품단가 조정을 하는 방식이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원칙적으론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들은 연동제 도입이 힘들다면 대기업과의 단가협의를 조합에 위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선책도 내놓은 상황이다. 중기중앙회의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단가조정을 신청하기 힘들다”며 “대표성 있는 조합이나 단체가 협상을 대신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