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7% “비정규직 대책 없다”

“해고·용역 선택할 것” 응답도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조항이 이달부터 직원 10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나 외주 용역화 같은 편법을 동원하겠다는 기업들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더니,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77.3%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다른 업체의 사례를 지켜본 뒤 마련하겠다’와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8.0%와 7.3%였다. 100명 이상 중소기업(42개사)의 경우에도 ‘대책 마련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0.0%에 이른 반면, ‘대책을 마련 중’이거나 ‘시행 중’이라는 비율은 각각 23.8%와 16.7%에 그쳤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모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고용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2.1%였다.

비정규직 대책을 세운 업체(68개사)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34개사(50.0%)였다.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보면, ‘조건없는 정규직화’(18개사)와 ‘직군분리’(16개사) 방식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반면 ‘외주 용역화’하거나 ‘2년마다 새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한 곳은 각각 24개사(35.3%)와 12개사(17.6%)였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응답도 13개사(19.1%)나 됐다.

한편 응답기업 중 136개사(45.3%)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56개사(41.2%)는 ‘임금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답해, 앞으로 법적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