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직접규제 없을 것”

김종창 원장 밝혀…재정부 ‘유동성 관리’ 방침과 달라

김종창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직접적인 대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단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서 ‘과도한 민간 대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유동성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조금 다른 태도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건전성을 관리하는 곳이고 시중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이 금리나 지급준비율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겠지만 직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은행만 보면 전체 연체율은 괜찮고,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과 가계대출은 오히려 좋아졌다”며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좀 나빠졌다”고 말했다. 중기 여신은 유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부문에서 향후 좀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금융회사, 기업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옥석을 가려야 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은행이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고 건전성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