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중소기업 임금 지원 정책을 반대한다

2008-07-02 13:30에 입력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젊은이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적은 뉴스에는, 청년 인턴제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중소기업의 인턴 임금 지원 정책에 반대한다.

1. 중소기업의 장은 노동력을 싸게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한국의 지식 노동자는 무척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이미 고급 인력을 값싸게 운용해 본 경험이 있다. 대졸 지식인을 연봉 2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값싼 노동력을 쉽게 고용하고, 또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턴 제도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쉽게 싼 인력을 데려 올 수 있으니 얼마나 쉽게 고용하고, 또 얼마나 쉽게 소모품으로 생각하겠는가. 채용은 연애와 비슷하게 잘 고려해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재 교육 등의 패키지를 현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뽑힌 지식인 인턴의 일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종업원들 (특히 회사에서 재교육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임금을 적게 주려는 압박이 생기게 된다. 싼 노동력의 공급의 대가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에서는 고급 인력들이 몇 년 일하다 대기업으로 옮기거나 재교육을 위해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런 싼 임금으로도 고급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

2. 차별적인 정책이다.

제도 자체에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 젊은이 등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채용 시 나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무원 채용에도 나이 제한이 사라지고 있고, 점차 이력서 및 채용 시에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기로 사회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캐캐묵은 나이 차별 정책이 정부에서 제안된다는 것이 놀랍다. 만약 젊은이나 청년이 아닌 사람이 이 정책으로 인해 고용이 취소되거나 해지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이고 경쟁력을 늘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중소기업 인재들의 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도와야 한다.

2.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해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늘여야 한다.

(예전 정통부, 과기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다 어디로?)

3. 복지제도 - 육아문제 등의 지원을 늘여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늘여온 지원금은 어디로?)

4. 중소기업의 ISO 인증 보조나 ERP 보조금 정책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공법을 무시하고 노동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싼 노동력"의 공급에만 주력하려 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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