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개편안’ 뭘 담았나

교도소터 등 도심 택지 활용

정부는 27일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로 확보한 뒤 임대하되, 계층간 혼합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자 소득 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산정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세형 임대, 신축 임대, 매입 임대사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택지지구나 도시 외곽지역에서 이루어져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도심지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차등…계층간 섞여 살게
노후주택 매입뒤 신축 임대 도입
‘10년 장기’ 늘려 주거안정 도모

■ 필요한 곳에 터 확보=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심에 있는 교도소, 군사시설 이전 터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이 적극 활용된다. 철도차량기지, 하수처리장 등도 활용한다. 곧, 철도차량기지와 하수처리장 위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뜻이다. 정부는 터 확보를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은 있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군부대 이전 터 등도 서울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필요한 계층에게 제공=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도시 서민의 생업 여건과 교통 편익 등을 감안해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형 임대와 신축 임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형 임대는 정부가 전셋집을 빌린 뒤 저소득층에게 싼값에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전세형 임대는 다가구, 아파트 등 유형을 다양화한다. 임대료는 입주자 경제력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신축 임대는 정부가 낡은 불량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하고 다시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입 임대나 전세형 임대보다 월 임대료가 다소 높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지역 두 군데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15평 기준으로 보증금은 555만원, 월임대료는 14만~1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숙자, 홀로 사는 노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 독신자용(원룸) 매입 임대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기존의 국민 임대주택의 주거 면적이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11~24평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격 제도도 개선해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 때 소득기준은 토지·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인다.

■ 10년 장기임대 시범사업 시행=임대주택사업에 장기자금을 유인하고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다음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경기 용인 흥덕지구 안에 18~25.7평 규모의 임대 공동주택 529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택지는 1필지 1만269평으로 청약 자격은 보험회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된다. 택지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의 85% 수준이고, 사업 수익성은 6.5~7.1%로 추정된다.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06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곳의 25평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천만원, 월 임대료는 3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형 규모의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5년 민간 임대에서 10년 민간 장기임대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5년 임대가 2년6개월 뒤 분양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애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가 속출한 것도 방향을 바꾼 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521개 단지에 12만가구로 이는 전체 공급 물량(70만가구)의 17%에 해당된다.

정석구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