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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7 20:18 수정 : 2005.04.27 20:18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잠실주공 3단지(왼쪽)와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마친 2단지(오른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재건축 여부 예비평가부터 개입…10여곳 승인 어려울듯

서울 강남지역 중층(10~15층)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는 반면,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7일 “강남권 일부 중층 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알려지면서 집값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곳의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또는 불안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예비평가에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건교부는 예비평가 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뒤,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해 문제가 있으면 직권 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건물은 일반적으로 6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으며, 유럽은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보고 있어, 예비 평가에 정부가 개입하면 지은 지 20~30년된 중층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층아파트는 10여곳에 이른다.

건교부는 그러나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 국장은 “재건축 논의가 흘러나오는 강남 중층 단지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공급 확대 효과도 적다”며, “현재의 13평이 35~60평형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저밀도 아파트는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전제된다면 단독·다가구 주택의 중·고밀화를 통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강경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교새도시 등 8개 새도시가 내년부터 본격 분양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의 재건축 대책이 연일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전체적으로 짙은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날부터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소폭 떨어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매수세는 찾아볼 수 없고 매물은 조금씩 늘어나는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투기행위 정밀조사 방침에 이어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지목된 압구정동, 잠원동 등 중층 재건축 단지들은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압구정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나오는 물건도 찾는 사람도 없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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