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신용불량 15만명 빚 감면

금융회사 채무분담 검토…학자금 대출 못갚은 대졸자 신용회복

극빈층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모두 15만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자원봉사 등의 방식을 통해 빚을 감면받게 된다. 또 취업이 안 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대졸자들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한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2월 중 마련돼 3월부터 시행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를 열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10% 정도인 15만명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며 “금융회사도 이들이 신용불량에 빠진 원인을 일부 제공한 만큼, 금융회사가 이들의 채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빚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극빈층 신용불량자가 자원봉사나 직업훈련을 하면 빚을 감면해주는 연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에 빠진 졸업생에 대해서도 이들이 채권추심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과거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부실기업을 도왔듯이 채무 분할 상환을 통해 우선 생활을 유지하고 향후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제시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또 임대주택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중형 임대아파트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가격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형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와 취·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또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해 “외환위기 당시 어쩔 수 없이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외국 자본에 매각했지만 그동안 선진 금융기법 전수 등의 기대 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며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