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 토공사비 ‘시장의 2.6배’

경실련 “도공, 8개 사업서 1천억 예산낭비” 주장
원청업체, 낙찰가 35~70% 챙기고 일괄 하도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건교부 국도 건설공사 예산 낭비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국토청이 발주한 8개 도로공사의 토공사 설계예산(정부가격)이 실제 공사비(시장가격)의 2.6배나 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정부가격=경실련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도로공사는 최근 6년 동안 서울, 부산, 대전, 원주, 제주지방국토청 등이 발주한 8개 국도건설 사업이다. 의정부·포항·거제·원주·제주시 우회도로와 성남~장호원, 해미~덕산 1공구 도로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이들 8개 사업의 토공사(흙 깍기, 운반 및 다지기 등)에 대한 정부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했다. 시장가격은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하는 하청가격을 말한다.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은 “8개 사업의 토공사 정부가격이 1625억원으로 시장가격인 632억원의 2.6배나 됐다”며 “그만큼 정부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정부가격은 공공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이며, 입찰경쟁을 통해 실제 재정지출은 정부가격보다 낮아진다”고 해명했다.

원청업체만 폭리=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들이 원청가격의 30~65%로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가격의 70~35%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3월 턴키 입찰방식으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2공구 토공사를 139억6000만원(직접비+간접비)에 낙찰받은 현대건설은 직접 시공은 하지 않고 41억2200만원에 일괄 하도급을 줬다. 현대건설은 원청가격의 70%(98억원)를 챙겼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공사 전체를 봐야지 토공사 하나만 놓고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02년 2월 가격경쟁입찰로 158억7500만원에 거제시 우회도로 토공사를 수주한 신성건설도 마찬가지다. 신성건설은 103억9400만원에 일괄 하도급을 줌으로써 원청가격의 35%(54억원)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제도 대폭 개편해야=예산낭비를 막으려면 근거 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공종별 원가계산 방식을 없애고, 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원가계산 방식으로는 정부의 설계예산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낙찰제를 5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