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경제 뉴스마당

“LGT의 ‘SKT 비난광고’ 게재 금지”

에스케이텔레콤의 ‘불공정 행위’를 비난한 엘지텔레콤의 광고가 신문에 더이상 실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15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낸 엘지텔레콤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엘지텔레콤의 광고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불리한 사실만 표시했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광고로 인해 훼손된 뒤에는 다른 구제 수단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어길 경우 광고 1건당 3억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엘지텔레콤은 올 초 일부 언론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이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4일 법원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 요건 강화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시 연접 시·군, 경기도 내 시·군 거주자들만 거주지 자격 요건 규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거주자들로 자격요건 대상이 확대된다. 또 거주기간 요건도 강화돼,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농지가 소재한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동전화 볼법광고 집중 단속

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전화 불법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이동전화 광고 ‘옵트인’(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것) 제도 시행을 앞두고, 060 음성정보 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3월 말까지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게는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3년 한국 카드사용 세계5위”

국제 카드결제 정보 전문지인 ‘더 닐슨 리포트’ 최근호는 지난 2003년 기준 한국의 카드 사용실적이 2382억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에서 카드 발급이 이뤄졌던 지난 2002년의 3위에서는 두단계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1∼4위인 미국(1조7408억달러), 영국(4440억달러), 중국(2989억달러), 프랑스(2862억달러)에만 못미쳤을 뿐, 6위인 일본(1432억달러) 등 우리보다 경제력이 큰 나라들보다도 사용액이 많은 것이다.

한국은행 동전교환업무 개시

한국은행은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동전을 대량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전 교환 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전 교환 장소는 한은 본점 발권국을 비롯해 서울 강남,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경기본부 등 8개 점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