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 프로젝트 ‘카운트다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우주법 국회 통과, 체계적 지원책 마련…기술 축적 등 산업화 갈 길 멀어

우주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부가 정한 ‘우주개발의 원년’. 본격적인 우주개발사업을 뒷받침할 우주개발진흥법이 5월 초 통과됐고, 올해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도 공모한다. 11월에는 1m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위성(다목적 실용위성) 2호가 발사된다. 1992년 8월 우리별 1호가 처음 우주로 향한 이후 9번째 위성이다. 과연 우주개발산업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제2의 IT산업’이 될 수 있을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만만치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주개발의 ‘산업화’라는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국내 우주개발분야 연구자들에게 지난 5월3일은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된다. 이날 ‘우주개발진흥법’(우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주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그동안 우주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만의 ‘계획’에 불과했다. 96년부터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범정부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다. 2015년까지 10대 우주국이 된다는 막연한 목표만 있을 뿐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우주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투자액은 미국, 일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우주법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우주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주법에는 앞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책임하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우주개발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우리도 비로소 독자적인 우주법을 갖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주개발 참여업체의 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 한국인 최초 우주인 후보 공개 선발키로

과학기술부는 올해를 ‘우주개발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스페이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올해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후보를 공개 선발한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성 이벤트다. 정부에서는 우주인 선발과정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못지않은 국민적 축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90002%% 우주인 선발은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주인이 되려면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신체검사와 기본교양을 평가하는 필기시험, 3단계 무중력 환경과 폐쇄 공간에 대한 적응력 테스트와 심층면접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선발된 우주인 후보(2~3명)들은 2년 동안 러시아 가가린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명만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0일간 머무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김시선 서기관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몽골, 시리아 등도 이미 우주인을 이미 1명씩 배출했다”며 “우리도 우주인을 배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주인 공모에서 일본은 300대 1, 영국은 65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률도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할 민간주간사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체 260억원의 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민간주간사가 부담해야 한다. 김 서기관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올해 안에 우주인 선발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2007년 한국인 우주인, 우주로 보낼 계획

올해가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이라면, 2007년은 그 첫 번째 결실이 맺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우리가 제작한 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우리 발사체(KSLV)에 실어, 우리 땅(전만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발사체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의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150만평 규모의 우주센터를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첫 한국인 우주인이 우주로 향하는 것도 2007년이다.

2001년 기준으로 세계 우주개발 시장 규모는 1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이 380억달러, 민간 우주응용부문이 1125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80년대까지 우주개발산업 시장에서 정부 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점차 정부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상업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전체 시장 규모는 321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전히 우주개발분야는 ‘전략적’ 영역으로 머물고 있다. 생각만큼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주개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이나 보잉도 우주분야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세계 발사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EU의 아리아도 수지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시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고비용, 고위험 사업인 셈이다. 장영근 교수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 15~20%의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유비쿼터스 등으로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전까지는 당분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주개발사업은 잠재적 시장가치 외에도 엄청난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 우주개발에는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돼 있다. 우주개발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우리 생활에까지 활용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태양전지에서부터, 역침투막정수기, 초경량 보온소재, 하다못해 스트레스 완화 향수와 장기 보존식품까지 다양하다.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기상위성 1기가 농업·수산·항공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연간 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냉해 정보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벼농사 피해만 연간 3500억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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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업체, 부품 개발에 치중…시장 규모 작아

현재 인공위성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50~60년대부터 우주개발을 시작한 이들 국가와 비교한다면,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별 위성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만든 우주개발 벤처회사 쌔트랙아이는 말레이시아와 소형 인공위성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회사 박원규 사업기획실장은 “2001년 11월 수출 계약을 맺었고, 현재 마지막 테스트 단계”라며 “싱가포르에 위성용 카메라도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쌔트랙아이는 무게 200~300kg의 소형 인공위성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박 실장은 “대형 위성의 경우 국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소형 위성시장은 틈새시장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쌔트랙아이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추가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쌔트랙아이 외에도 몇 군데의 우주개발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부분품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영근 교수는 “우주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장 규모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며 “일본은 1년에 평균 3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반면, 우리는 3~4년에 1개꼴로 아직은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돈 되는 것 위주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볼 게 아니라 기술 축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분야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점점 치열해지는 우주 경쟁을 따라잡기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도 산업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장승규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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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파급효과 놀라워라

산업 발전·제품 인지도 향상 등 기대…발사체 개발 시 경제적 효과 최대 3조원

지난 5월 초 우주개발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우주개발의 위상을 높이고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우주개발은 첨단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이에 따른 수출 유발, 국가 신인도 향상 및 기술파급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크게 기대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후발국에서도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우주개발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NASA, 유럽의 ESA, 일본의 JAXA 등은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우주개발기관이다. 이와 같은 우주개발에 따라 전 세계 우주개발 매출액은 최소 5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의 60% 이상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의 핵심내용은 우주개발과 우주발사 물체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촉진법)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업성 입증이나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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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 비해 우주개발 지원규모 미미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실험용 소형 위성인 ‘우리별 1호’를 우주공간에 최초로 진입시킴으로써 우주 시대를 열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위성 4개, 방송통신 위성 3개, 다목적 실용위성 2개(올 11월 발사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 2호 포함) 등 총 9개의 인공위성을 보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 중 과학위성 2개와, 다목적 실용위성 2호는 국내 주도로 개발된 인공위성이며, 특히 다목적 실용위성 2호에는 최첨단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최근에는 3단 로켓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우주 발사체 개발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주도하에 다목적 실용위성 2호가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 소형 위성발사체인 KSLV-1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목적 실용위성 및 과학위성의 지상국이 운용되고 있다.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에 발사장도 건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모두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정부예산은 1565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같은 지원 규모는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규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주공간에 인공위성 및 우주선을 진입시키는 데 필수적인 핵심기술인 발사체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11위권의 발사체 기술 보유 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발사체 기술 보유 국가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외에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북한도 대포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판단된다.

우주개발에 따른 직간접 효과는 매우 높다. 산업연구원이 소형 우주발사체인 KSLV-1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00년부터 개발 중인 KSLV-1은 약 5100억원의 개발비용으로 2007년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상에서 1만5천km 내외의 우주공간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형 발사체이다.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발사체 개발 기술은 군사용 미사일 기술로 쉽게 전용될 수 있어 미사일기술통제협약(Miss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의해 기술 이전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전략적 최첨단 핵심기술의 하나이다. KSLV-1 개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최소 1조8200억원에서 최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는 약 5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비용에 대비해 볼 때 최소 3.6배에서 최대 5.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해외 홍보 효과는 KSLV-Ⅰ의 1회성 발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거나 대폭 개선된 성능을 가진 발사체의 발사가 지속된다면 현재 추정치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연관 효과 분석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4647명으로 파악되며, 간접적 효과까지 감안한 총 고용효과는 2만3300∼3만8400명으로 추정됐다. KSLV-Ⅰ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무형적 효과가 더욱 크다. 직접적 효과는 발사체 개발에 따른 산업 연관 효과뿐이나, 간접적 효과는 한국 제품의 인지도 향상 효과와 이에 따른 수출 유발 효과와 더불어 국가 홍보 효과 및 기술 파급 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기술 축적 효과도 중요한 간접적 효과이다.

■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무형 효과 극대화해야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기술 개발과는 달리 국가적 위상의 제고 및 최첨단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 제품의 해외 인지도 상승, 국가 신인도 상승,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산 제품의 부가적 수출 증대 효과는 우주개발을 통해 획득되는 간접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대규모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무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하에서 국가적 핵심기술로 인식되는 우주개발 기술에 대한 지원전략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안영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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