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부동산 여의도 면적의 9.2배

8·15 광복 이후 60년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2334만6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55만평)의 9.2배에 해당한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복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5만4532필지, 7717만8천㎡나 된다고 밝혔다. 이를 소유자별로 보면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이 7402필지, 1444만3천㎡(436만9천평)고, 일본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4만7130필지, 6273만5천㎡(1897만7천평)라고 공사 쪽은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지난해 12월 말에 모두 ‘국가재산’으로 분류해 ‘권리보전’을 마쳤으며,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해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 창씨개명한 친일파들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 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업무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등기 절차를 통해 우리 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일 행위 없이 외압에 의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부동산의 처리방침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일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관리공사 집계와 달리,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면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10만2483필지, 3743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4.7배로 늘어난다. 박효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