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원조 인색, 국민 1인당 7.6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 지원금 규모에서도 확인됐듯이,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에 너무 인색한 것이다.

20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지난 2003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회수액을 뺀 순지출액 기준으로 3억6600만달러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대외 원조액은 7.6달러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2개국의 1인당 평균치인 80달러와 견줘 10분의 1도 안된다. 특히 1인당 대외 원조액이 가장 많은 룩셈부르크(485달러)에 견주면 63분의 1에 불과하고, 포르투갈(31달러)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1인당 원조액이 적은 나라는 7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원조금액에서도 대외 지원금이 가장 많은 미국(162억5천만달러)이나 일본(88억달러), 프랑스(72억5천만달러)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라한 대외 원조 실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박람회와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데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런데도 정치권이 여전히 대외 원조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2005년도 예산안에 공적개발원조의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를 예년보다 크게 늘린 2천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인 1천억원이 삭감됐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