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은 공정거래법 덕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최근 국내 경기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말 공정거래법 개정이 일조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유보했던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평가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규제관련 법안이 개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눈치를살피느라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며 "결국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정거래법개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일부에서 참여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오히려 기업친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카르텔에 대한 징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 올렸으나 미국의 경우는 카르텔로인한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함께 대부분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친화형 국가"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출의 형태를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최근 발표한 '국장직위 내부공모제'와 관련, "이번주중에 후보자들에 대한 직위 적격성 평가와 다면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