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상황 8개 분야로 세분화

환율 급등락이나 국제유가 고공 행진 등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이 8개 분야로 세분화돼 관리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인 ‘경제상황점검회의’가 꾸려지고, 각 분야별 경제위기마다 ‘위기관리지침’이 마련돼 관련 부처와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상황점검체계 구축과 운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각종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구성해 부문별 정보를 종합하고 대책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되며, 그 아래에 실물, 금융, 대외부문 등 세 분야의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매달 한차례 열릴 것이며, 경제상황점검회의와 실무협의체는 재경부 주도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기 분야를 대외, 금융시장, 금융산업, 석유시장, 기타 원자재, 부동산, 고용시장, 노사관계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분야마다 위기의 원인과 전개 양상, 위기경보 수준, 위기관리 체계, 정부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위기관리지침은 상황을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체화해, 단계마다 해당 부처의 역할을 정해놓았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