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내년쯤 타결될 것”

그로서 WTO 농업위 의장
‘한국 개도국 유지’비관적

제2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도하개발의제(디디에이) 협상은 예상보다 1~2년 이른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팀 그로서 세계무역기구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디디에이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과 협상 전망’ 세미나와 지난 25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올해 7월까지 기술적 논의를 마치고 의장 선에서 핵심 부분과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13~18일 홍콩에서 열리는 6차 각료회의에 제출하면 적어도 2006년에 협상이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디디에이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 시한이 2007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안에 협상을 타결하려 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디디에이협상은 애초 시한인 2003년 9월 칸쿤 회의를 넘기고, 지난해 8월 세부원칙(모댈리티)에 대한 기본골격(프레임워크)의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각 나라의 이해가 엇갈려 일러야 2008년께 새로운 체제가 발효될 것으로 협상전문가들은 전망해왔다. 디디에이협상의 타결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한국은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와 쌀 관세화 전환 여부 등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큰 조정이 필요해진다.

그로서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미국과 유럽이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한국·홍콩·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선발 개도국의 개도국 유지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지금은 개도국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도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다만, 한국은 빠른 산업화 때문에 농업이 소규모 경작과 높은 농업인구 비중 등 개도국 특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디디에이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민감·특별 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대하자는 것이 한국의 의견”이라며 “농산물 수출입국 사이에 균형된 의무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