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공제율은 15% → 10%‥ 재경부 “기업 활성화 위해”
중산기금 금리도 0.5% 내려‥ 이자부담 줄듯

기업의 투자액 가운데 일정 비율(공제율)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은 투자액의 10%로 지난해까지의 15%보다 조금 줄었다. 이번 연장으로 이 제도는 2001년 이후 5년 연속 이어져, ‘임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2월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투자분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나 승강기·에어컨 설치 등의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의료업, 축산업, 컴퓨터학원 등 27개 업종이 대상이다.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처음에는 10%였으나,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까지 확대됐다가 이번에 다시 10%로 줄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2월부터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중산기금)의 금리를 현행 연 4.9~5.9%에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산기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3만5천여명과 중소기업 2만7천여곳 등 모두 6만여 사업자들이 올해 모두 450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