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기관서 대한상의 제외

주택금융공사등 4곳은 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단체이면서도 지난해 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됐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올해는 이런 수모(?)를 벗어나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 부처에서 통보받아 모두 88곳을 확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산하기관에서 상의 등 4곳이 제외됐고,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곳이 새로 추가됐다. 산하기관은 해마다 4~6월께 정부로부터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받은 뒤 그 결과가 공개된다.

상의는 지난해 △정부 위탁사업(직업훈련소 운영 등) 수입금이 50억원을 넘고 △위탁사업 수입금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어, 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69개 지방상의가 지부조직으로 인정되면서, 총수입 증가(1959억원)에 따른 위탁수입 비중 감소(36%)로 산하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첫 산하기관 지정 때도 지방상의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 지방상의가 상의 조직으로 인정돼 산하기관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