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내 통계 전문인력 세계 최소수준”

통계조사별 오차 '심각'‥신뢰성 떨어져

우리나라의 통계 전문인력이 전세계 주요 국가들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인력 부족은 국가정책의 수립, 운영, 평가에 기초적인 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간한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우리나라의 통계 기획.분석 인력은 지난 2000년 현재 429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약9명에 불과했다.

이는 뉴질랜드의 245명에 비해 27분의 1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159명, 호주의 87명, 이탈리아의 41명에도 턱없이 못미치고 이웃 일본의 13명보다도 적은 것이다.

사업체 기초통계에 투입되는 기획.분석 인력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34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단 4명만 투입되는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 600만개 업체를무려 450명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조사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표본수는 각각 7천500가구와 8천가구로 큰 차이가 없으나 투입되는 전문인력은 5명과 35명으로 7배나 차이가 났다.

이같이 통계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급증하는 통계수요를 감당하지못하는 것은 물론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신규통계 개발은 지난 2001년 57개에서 2002년 47개, 2003년 45개등으로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통계수요 반영률도 매년 50%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0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OECD에 제공해야하는 통계가 2만1천421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제공한 있는 통계는 8천733건에 불과해제공률이 40.8%에 그쳤다.

또 통계 조사별로 결과가 달라 오히려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건설업 인구가 176만4천명으로 조사된데 비해 총사업체 조사에서는 70만명으로 나와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등 정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직 및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과함께 통계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통계기능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KDI 연구원은 "통계는 국가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정보이나 우리나라는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통계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못함은 물론 정확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8개 중앙부처, 32개 지방자치단체, 72개 민간지정기관 등 모두 132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총 5천200여명이 총 464종의 통계를 조사, 작성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