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서 뺀다

아파트 단지내 설치 확대케
지하3층이하 영화관은 포함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하 3층 이하 영화관 등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장소 또는 거주자의 취미 활동이나 가정의례 등에 사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 쪽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하 3층을 포함해 그 아래에 들어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하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시행령이 바뀌면 굳이 3층 이하 지하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