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경제성공 비결은 혁신성장-복지 확대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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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북유럽모델 벤치마킹 필요” 강조
혁신으로 성장동력·복지재원 마련…선제 복지개혁
노키아 몰락 뒤 창업지원…수많은 스타트업 탄생
노르웨이 노동생산성 OECD 2위…한국의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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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몰락하자 2012년부터 4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노키아 출신의 창업을 지원하는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는 수많은 스타트업 탄생을 이끌어냈다.”

“핀란드 노사정은 2016년 1년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 추가보상 없이 연 24시간 노동시간 연장 등이 담긴 ‘경쟁력 협약’에 사인했다. 기업들은 이익 재투자·고용 확대를 약속했고,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 계획 철회·소득세 감면으로 화답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 산하 싱크탱크인 에스지아이(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방문 계기로 ‘북유럽 복지모델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룬 북유럽 국가의 성공사례를 한국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북유럽형, 앵글로색슨형, 대륙형, 남유럽형 등 4가지로 구분할 때 북유럽모델이 성장·분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다”며 “북유럽은 혁신으로 성장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개혁을 추진하면서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을 때부터 복지 지출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 사진은 핀란드의 한 종합학교(한국의 초·중학교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수업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보고서는 북유럽모델의 네가지 성공요인으로 혁신 지원, 인적자본 투자,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을 꼽았다. 혁신지원의 경우 창원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했다. 인구가 1천만명인 스웨덴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한국(6개)의 두배 수준이다.

인적자본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확충했다. 또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 안전망을 통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다. 노르웨이(2위), 스웨덴(8위), 핀란드(13위)가 모두 한국(29위)보다 높다. 북유럽 여성들의 고용률은 70% 이상이고, 청년 고용률도 한국(26.2%)의 2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강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 “스웨덴이 1938년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개혁의 교환으로 노사 대타협을 이룬 살트세바덴협약이 보여주듯 노사협의,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온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정부행정·법제도를 바탕으로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고복지·고부담 체계의 유지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선제적 복지개혁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초 금융·재정 위기로 고복지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강력한 재정개혁, 복지지출 삭감,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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