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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6 11:38 수정 : 2019.07.26 14:43

유명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해 정부·의회·업계 광범위 접촉
“일본 조치는 국제무역질서 위협” 강조
미국 인사들 “한국 입장 이해, 필요한 역할 하겠다”

유명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의회와 경제통상 관련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미국 의회, 업계 인사들은 한국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산업부는 지난 23~25일(현지시각)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유 본부장이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공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인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 간사 등 의회인사를 접촉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 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통상전문가와 외교정책전문가 등 20여명을 만나 우리 쪽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와의 면담에서 “일본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디(D)램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 상무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쪽 요청에 대해 “이런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의 설명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의회인사들도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은 공급망 붕괴를 초래한다’는 취지의 미국 내 반도체 관련 6개 단체 공동명의의 서한을 유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일본수출규제조치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측과 대화노력을 이어나가고, 다음달 2일 열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를 계기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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