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력 새 패러다임 필요한 때

2019년 6월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회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 추진
민영경제 활성화와 혁신경제로 전환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2019년 6월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회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 대열에 올려놓겠다는 ‘차이나 드림’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개혁·개방 전략으로 ‘공급 쪽 구조개혁’(Supply-side Structural Reform)과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를 제시했다. 중국이 중진국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로에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공급 쪽 구조개혁 현황과 한국에 주는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급 쪽 구조개혁’이 나온 배경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두 자릿수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경제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다. 급속 경제성장 이면에는 많은 구조적 문제점과 부작용이 축적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푼 대규모 정책자금의 혜택은 주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몫이 되었고, 철강·석탄 등 전통산업의 생산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 비효율성이 증대됐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공급과잉과 인프라 중복 투자로 자원 낭비도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전통산업, 부동산업에 속한 국유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기업부채가 급증해 주요 경제·금융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전통산업, 부동산·인프라 개발을 통한 국유기업, 지방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 노력에도 비효율적인 국유 부문이 확대되고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됐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됐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중국 경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신창타이’(New Normal) 시대에 진입한다. 중국 정부는 새 시대에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 쪽 구조개혁’을 제기한 것이다.

민영경제 활성화와 혁신경제로 전환

중국 정부는 공급 쪽 구조개혁으로 국유기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흥 전략산업 육성으로 민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3~4년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분야는 철강·석탄에서 설비 과잉 해소다. 중국 정부 주도로 대형 국유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해 2020년까지 설정한 감축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철강·석탄 분야의 국유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설비 과잉 해소 정책은 평판유리·조선·자동차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금융 위험으로 언급된 기업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금융 위험 관리·감독 조처를 시행했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속도와 강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이전과 같이 대규모 부채를 통한 경제부양책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업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구조적 기업부채 감소’ 조처를 추진 중이다.

민영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정부는 세제 개편, 대규모 감세 정책,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철폐 등을 하고 있다. 공급 쪽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응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한-중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도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육성으로 중국과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과 새로운 분업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새 기술 표준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온라인 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플랫폼과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유수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기술 표준을 구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가치사슬이 연계돼 발전했듯이 혁신창업 생태계 연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복합 산업 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거대 시장과 자본, 다양한 아이디어,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가 있는 중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