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3% ‘70살 이상 노인가구’

<한겨레> 자료사진

통계청 소득 분위별 70살 가구주 현황
저소득층 2003년 13.7%→2019년 43.4%
가구 분화로 가구 내 분배 기능도 약화
기초연금 확대 등 맞춤형 복지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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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주 가운데 70살 이상 노인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노인들이 저소득층으로 대거 편입된 결과다. 이에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소득 보장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2003~2019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소득 분위별 가구주 현황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70살 이상 가구주 비중은 올해 2분기 기준 43.4%로 집계됐다.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3.7%에서 16년 새 29.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구에서 70살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은 3.6%에서 13.8%로 10.2%포인트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선 70살 이상 가구 비중이 0.4%에서 2.6%로 2.2%포인트밖에 늘지 않았다.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 가구주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이다.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도 소득 하위 20%는 2003년 0.78명에서 2019년 0.68명으로 0.1명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같은 기간 1.82명에서 2.1명으로 0.28명으로 늘었다. 김경협 의원은 “고령화와 취업가능인구 감소가 소득 최하위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1분위에 맞추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확대 재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은 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 영향도 받는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5월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과제와 추진 전략’이라는 글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이 크게 줄어 가족 내 분배 기능이 약화했다”며 “사적 부양이 빠르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공적 부양 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 노인 빈곤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증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구인회 교수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노인 대상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가구에 인적공제나 근로장려금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정책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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