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원활한 조율 리더십 아쉬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서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이헌재 부총리 취임 1년…경기부양보다 장기적 성장정책 필요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해결사로 나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중소기업 자금난, LG카드 사태,종합부동산세 도입, 벤처기업 활성화 등의 굵직한 사안들과 관련한 대책을 잇따라내놔 왕성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이 부총리는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드디어 소비경기가 회복징후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소득세율 인하, 1가구3주택 중과제 시행, 아파트 원가공개,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 청와대, 다른 부처 등과의 이견을 원활히조율하지 못해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취임후 쏟아진 20여개 경기대책= 이 부총리는 취임후 1년간 무려 20여개의 각종 경기대책을 내놓으며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호(號)'를 건지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경기대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부총리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위기감과 책임감을느낀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것만 들어도 취임직후 나온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월 19일)을 시작으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3월 10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3월 19일),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6월 25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7월 2일),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7월 7일), '종합투자계획'(11월 7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12월 24일) 등으로 손꼽기조차 힘들 정도다.

또 종합부동산세, 톤세제 도입 등 각종 세제개편과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대책등 금융정책도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

이 가운데 신용불량자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 등 일부는 이미 시행된 것도 있으며 서비스업 대책이나 종합투자계획 등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거나 입법을 준비중이다.

특히 '한국형 뉴딜'이라고 불린 종합투자계획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총리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로 국가재정 운용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올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 대책, 고령화 대책,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책 등을 준비하며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

이 대책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경기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시스템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만들자는 것으로 그 성공여부에 우리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기대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책간 충돌 등 아쉬워= 이런 정책적 노력으로 올들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또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경기회복을 위한종합투자계획, 기업도시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 흔치않은 시장주의자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상호 충돌, 나열식, 신선도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방향을 잡고 정책의우선순위, 상호 연관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하는데 이러한 부문에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종합부동산세와 건설경기 연착륙,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벤처활성화 등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종부세 도입은 보유세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 등이 대부분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정책 등은 중소기업 활성화와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은 양적인 면에서 일자리 40만개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 질적인 면에서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책효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다는 점과 성매매 특별법 등 비경제적인 요소와 정치 외풍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부총리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총괄 수장 리더십 흔들리기도=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부처 총괄 수장으로서 역할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 한달째인 작년 3월12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국가 지도력이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하자 발빠르게 대처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청와대, 국회, 정치인 출신 장관 등에 의해 다소 리더십이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작년말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반대에 부닥져 자신의 의견을 접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 부총리는 또 연기금을 활용한 종합부동산투자계획을 추진했으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혼란이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아파트 원가 공개,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한 노조 참여여부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여당, 다른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동안 인사상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 부총리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재경부 중심으로 추진된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은 막판에 청와대 개입의혹이불거져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촌극이 빚어졌고 통합거래소 본부장 선임과정에서도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고 산하기관장을 재경부 출신이 지나치게 독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퇴임기간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곤욕을 치렀으며 이 과정에서 사임설이 소문으로 나돌기도 했다.

◆정책 리더십 확보, 장기적 성장정책 필요=시장 관계자들은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경기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하반기부터 집행될 종합투자계획의 현실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주의의 확고한 정착과부총리의 정책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회복 조짐을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차질없는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이 부총리 스스로 말했듯이 정책의 일관성과확실성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경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시장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장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총리의 시장주의 색채가 흐려지고있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인 부양책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여당 등도 경제총괄 수장으로서의 경제부총리 지위를 인정하고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돼 경제전반에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