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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2도 무상교육,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만 7살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2019-12-30 15:09
11월 생산·소비·투자 반등에 선행지수도 상승…“긍정 신호”
1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다. 향후 6개월 앞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해 경기 하강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진다.30일 통계청이 발표...
2019-12-30 10:40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2019-12-30 07:29
빗썸에 소득세 803억 부과…암호화폐 거래차익에 첫 과세
국세청이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등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한...
2019-12-29 20:55
강남3·용산구,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 종부세의 42.4% 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40% 이상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의 60%를 내고, ‘강남 3구+용산구’ ...
2019-12-29 20:4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득권 장벽이 산업 변화 막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득권 장벽’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착화됐다”며 우리 경제와 관련해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꼽았다.박 회장은 2...
2019-12-29 18:35
산업부 “FTA 협상 자료 없다”…무능 감추려는 ‘꼼수’?
▶법원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서 양쪽이 주고받은 협상 문서를 정보공개하라고 잇따라 판결하자, 정부는 “구두로 협상한 탓에 주고받은 협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
2019-12-28 13:15
‘790억원 패소’에도 판정문는 비공개
한국 정부의 ‘밀실주의’는 국민 세금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영국 고등법원의 ...
2019-12-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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