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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0.1% 소득이 하위 17% 총소득에 육박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1년간 거둬들인 소득이 하위 17%의 전체 소득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 현상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

2019-10-06 11:15
[사설] ‘5% 룰’ 개정 반대 전경련, 달라진 게 없다

전경련이 산하 연구원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경련 패싱’(전경련 배제) 기조의 변화 움직임에 기...

2019-10-04 17:40
조국 딸 조민 ‘tbs 인터뷰’에…야당 “편향적” 방통위 국감서 공격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아침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장관의 딸 조민씨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야당은 공격을 쏟아냈다. 이날 ...

2019-10-04 16:16
중기부·특허청 등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

2019-10-04 12:12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45% 집중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

2019-10-04 12:04
‘조세지출 항목’ 274개 중 42개, 실적 한 건도 없어

기업 투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조세지출 항목이 매년 수십 건에 ...

2019-10-04 11:47
[단독] 80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평가…남성·행정학자들이 독식

총예산 80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사업 평가단을 남성 행정학자 위원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전문성과 인적 구성...

2019-10-04 09:59
‘급등’ 돼지열병 테마주, 대주주 차익 매도에 개미 ‘식은땀’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지난달 17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로 닭고기 생산업체 마니커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전날 847원에서 1100원으로 29.87%가...

2019-10-0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