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내달 큰폭 교체 “독립적 민간인사로”

월드컵 기원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은행인 하나은행이 20일 서울 을지로 본점 건물 전면에 월드컵 대회의 선전을 기원하는 ‘태극의 꿈’ 티셔츠를 내걸었다.
이정용 기자 [e-mail]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금융통화위원회도 다음달 초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큰 폭의 물갈이가 예정되어 있어, 후임 인사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금통위는 매달 금리 변동을 결정하는 통화당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여서, 어떤 성향의 인사가 새 금통위원으로 선임될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정부 입김이 강한 관료 출신보다는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가 새 금통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교체 예정인 위원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박승 한은 총재를 포함해 3명이다. 대한상의 추천의 김태동 위원과 은행연합회 추천의 김종창 위원은 4월7일 임기를 마친다. 당연직 위원인 이성태 한은 부총재는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교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태동 위원 후임으로는 대학교수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국찬표 서강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경부 출신인 김종창 위원 자리에는 김광림 전 재경부 차관, 역시 재경부 출신인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성태 부총재가 자리를 비울 경우, 후임으로는 최창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전 한은 부총재보), 이승일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 ), 정방우·이영균·정규영 부총재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철 전 부총재는 차기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으로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대거 교체 시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좀더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재경부·은행연합회·금감위 추천 인사 등 3인은 정부 추천이거나 정부 관료출신들이어서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정부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추천을 빼면, 한은 총재·부총재·한은 추천 1명 등 한은쪽 3명과 정부쪽 3명이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통위원으로 한은과 정부 출신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해 다양성을 잃고 있다”며 “지금의 추천제도를 바꾸거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민간 인사의 참여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가 20일 발표한 전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3%가 “현행 (추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공모 등 투명한 절차 마련’과 ‘법으로 자격요건 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