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금리 · 수수료 체계 전면조사 착수

손보협회.손보사 담합 여부도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손보사의 보험료.수수료 등 소비자금융 전반에 걸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중은행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만에 더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10여개 시중은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날 조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개된 정기조사가 아니라 당일 통보된 전격적인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3~10여명에 달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직원들이 각각 시중은행으로 투입돼 하루 종일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완료 시점은 미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2003년 이후 각 은행들의 수수료 및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를 받은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및 수수료 체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간 담합이 있었는 지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미리 명백한 혐의점을 확보한 뒤 벌이는 기획 조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 조사 성격이 아닌 데다 서류 등을 뒤지는 강도가 여타 조사에 비해 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최근 일부 은행들이 수수료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를 자세히 물었다"고 전했다.

2~3개의 다른 시중은행 수신부서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격적인 조사에 나섬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기존보다 강한 데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금융권에 대한 조사방침을 시사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초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지난 3월 취임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금융 분야를 한 예로 제시했다.

또 공정위는 2일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와 수수료 담합 여부를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일반 보험 상품의 관련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4월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이 불공정한 자동차보험 판매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모집 수수료 담합 의혹도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상원 김문성 박용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