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권 담합 전면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밝히고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은행은 물론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사도 짬짜미(담합)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공정위와 은행권, 손보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일 10여 시중은행에 카르텔(담합) 조사단 직원들을 전격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03년 이후 은행권에서 벌어진 수수료 및 금리 체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전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정하면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최근 일부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경위를 물었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미리 혐의점을 확보한 뒤 벌이는 기획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된 조사단 수가 은행마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에 이르고, 자료 요구나 검토 수준 등이 여타 조사에 견줘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얘기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일부 시중은행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돼 뒤숭숭한 분위기다. 은행권에 이어 이날 보험료와 수수료 짬짜미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손해보험협회와 10여 손보사들도 긴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정위 쪽은 아직 이번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취임 뒤 공정 경쟁과 담합 척결을 끊임없이 강조한데다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분야로 금융권을 예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의 강도나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