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부실 공적자금5조 손실 정부, 책임자에 손배소 추진

정부가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손실을 입게 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의 부실 원인을 조사해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한투증권 매각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실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한투증권에 6조55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 비해 회수액이 1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손실액이 5조원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매각대금 납입이 끝난 뒤 예보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예정된 1조6500억원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매각대금 납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해 푸르덴셜에 매각된 현투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직 임직원 16명을 가려냈고, 손실액을 갚은 2명을 뺀 나머지 14명에 대해 손실액의 일부인 2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