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홍렬 부원장 “적대적 M&A 단면만 본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적대적 M&A를 두고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각도에 따라 단면만 보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13일 한국증권연구원의 '주요국의 M&A 규제 비교검토 및 한국 제도의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반된 시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M&A 관련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1997년 4월 10% 이상 취득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증권거래법이 폐지된 후 10여년이 지났지만 M&A를 대하는 학계와 업계의 감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국제화, 개방화에 발맞춰 M&A에 대한 과보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M&A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 부원장의 설명이다.

전 부원장은 "소버린의 SK 공격, 칼 아이칸의 KT&G 공격으로 적대적 M&A에 대한관심이 재점화됐고 일본이 M&A에 대한 강력한 방어법을 도입하면서 우리도 M&A 관련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업이 무엇인지 ▲자본간의 국경이 있는지 ▲세계적, 지역적 특성은 어떤지 ▲M&A 성공이란 무엇인지 ▲기업의 생태적 환경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세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