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추진 본격화, 용역안 제출

“7조6천억대 자금 필요, 자체조달로는 15년”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사업을 떼어내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7조6천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농협의 자체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려면 15년은 걸릴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조기에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안의 결론이다.

농협 신경 분리는 10여년 간 논의만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농림부의 의욕이 커 빠르면 내년 중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6일 농림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작성한 연구용역안을 전달받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농협법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안을 마련,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경분리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용역안의 요지는 신경 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농업.축산 경제사업의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은행이나 공제 등 신용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 분리의 조건으로 총 7조6천816억원의 자기자본 확충이 선행돼야 하며 이익잉여금 적립 등으로 확충하려면 15년이 소요되는데다 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한계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역안은 자산 분할 때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만큼 10%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면 3조3천77억원이 필요하고 농업.축산 경제사업의 자립에 필요한 추가 자본은 4조3천73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자본 확충의 근거를 제시했다.

현행 사업부문별 순자산 배분 규모는 경제사업 2조4천132억원, 신용사업 1조191억원, 교육.지원사업 2조7천389억원으로 제시됐다.

농협중앙회는 이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27∼28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연간 1천500억원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4조원의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제사업 자본확충 방안 등에 대해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의견을 농협에 이미 전달, 농협이 제출할 신경분리 방안은 상당 부분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신경 분리 뒤에도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 증대라는 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용사업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보다는 현행 농협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 유기적인 지원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농협의 자체 신경분리 방안이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빠르면 연내 확정, 내년 하반기 중 신경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이미 올해 초 전문가나 농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 상당한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다.

경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