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2008년부터 3단계 개방”

KDI 토론회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보증보험 다원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내 보증보험시장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일반 손해보험사 등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단계 개방 대상으로 개방이 예상돼 있거나 경쟁 여건이 조성돼 있는 △건설공사 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들었다.

건설공사 이행보증보험은 일반 손보사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되며, 모기지보험은 손보사에 허용돼 있지만 1가구 1주택, 국민주택 규모, 비투기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신원보증보험은 취업에 필요한 재정 보증인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연구원은 2단계 개방 대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드는 신용보험을 제시했다. 3단계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메워주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을 들었다.

연구원은, 1단계는 2008년 4월부터 시행하되 2~3단계는 2010년 4월까지 1년 단위로, 2012년 4월까지 2년 단위로, 2014년 4월까지 3년 단위로 각각 개방하는 3가지 일정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나동민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될 경우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경쟁 심화에 따라 보증산업이 부실화되고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재벌계 손보사가 계열사의 보증 창구로 전락하는 등) 산업자본의 폐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