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으로 은행·증권 함께 발전”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 빅뱅’ 국제심포지엄

"자본시장 개혁에는 은행권 등의 반발이 따르지만 결국은 개혁만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

13일 한국증권연구원이 개원 9주년을 기념해 '자본시장 빅뱅 : 해외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호주측 대표로 참가한 제프리 카마이클 프로몬토리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호주건전성감독원(APRA)의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호주의 자본시장 개혁'에 관한 주제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호주에서도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부문에서 반발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며 "하지만 금융산업은 각 부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후 당초 우려했던 은행권의 영업 축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본시장 내에서 은행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은행과 증권이 함께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주제 발표를 통해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이 도입된 호주는 자본시장 개혁이 시작된 199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못미치던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2005년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특히 펀드자산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호주 자본시장의 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측 대표로 주제 발표를 한 앤드류 솅 중국금융규제위원회 수석 고문은 "1998년 이후 추진된 홍콩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 요인은 건전성규제, 정책, 인적요소, 기반, 상품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고 소개한 뒤 "한국은 아시아 경제강국으로 우수한 대학과 탄탄한 제조업,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등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솅 고문은 그러나 "한국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성장 여부는 조세와 시장개방, 외국인과의 마찰적 요소 해소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렸다"며 "글로벌 시장이 되기 위해선 마음가짐과 행동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증권연구원의 조성훈 연구위원은 "자금법은 자본시장 빅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요건일 뿐이며 나머지는 증권업계에 달렸다"며 "무엇보다 증권사들이 지금의 단순 중개 기능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자산변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로의 기능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선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나아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수익구조상 자기자본투자(PI)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위험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유치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정계와 학계, 금융권에서 250여명이 참가, 자본시장 개혁과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