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12.5% 세금·연금에 지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연간 4천만원 수준이고, 이들 가구가 한해 동안 낸 세금은 3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재산세 등 직접세로 143만원을 냈고,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소비세로 198만원을 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연금과 보험료 등을 모두 합친 사회보장기여금은 평균 155만원이었다.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가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치면 연간 496만원 정도인데, 이는 총소득의 12.5% 수준이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통계청의 지난해 전국가구 가계수지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평균 소득이 3693만원이었고, 정부나 개인이 무상으로 지급한 이전소득은 평균 287만원으로, 총소득은 3980만원이었다. 세금과 보험료 등을 뺀 세후소득은 3484만원이다.

세금 항목별로 평균해 계산한 수치를 보면, 각 가구는 소득세 131만원, 재산세 12만원 등 총소득의 3.6%(143만원)를 직접세로 냈다. 부가가치세 120만9천원, 교통세 38만4천원, 주행세 8만7천원, 교육세 11만2천원, 특별소비세 9만4천원, 주세 2만4천원, 담배소비세6만6천원 등 소비세로는 총소득의 8.6% 수준인 198만원을 낸 것으로 계산됐다.

성 연구위원은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전소득이 직접세 부담액보다 많은 계층이 늘어, 하위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이 개인에게 도움을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