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자 20% 중도탈락

2003년 이후 12만명…소득 적어 갚을 능력 없는 탓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협약 이행 도중 연체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정경제부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7만3744명으로 이중 12만818명(21.1%)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자 수는 2003년 594명에서 2004년 2만426명, 2005년 6만1598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만8200명이 중도탈락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4년 5~11월 중 5천만원 미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은 배드뱅크 ‘희망모아’ 프로그램 신청자도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 중도에 탈락했다. 신청자 18만3948명 가운데 중도탈락자는 36.7%(6만7432명)였다. 우리투자증권과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한 채권추심프로그램도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만1556명이 지원해 이중 6만2755명(16.4%)이 중도탈락했다.

이처럼 중도탈락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신청자들의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절반 이상(56.5%)은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였고 전체의 90%가 넘는 이들이 매달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제창 의원은 “중도 탈락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상환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각하며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이 없음을 공언하는 사이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