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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0 19:19 수정 : 2006.10.11 10:04

지방대·비인기학과·2년제 대출거절 급증
연체해도 감점…“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인가”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신용이) 8등급인데, 학자금 대출은 (최하위인) 10등급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더 나쁜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자가 2~3배 높은 저축은행을 찾아야 하는 처지입니다.”(윤아무개씨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서) “과거 카드·핸드폰의 연체 기록도 신용평가에 포함됩니다. 신용평가회사와는 점수배정이 달라 신용등급이 더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주택금융공사 답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가난의 대물림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도다.

올해 2학기의 경우 28만명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을 만큼 빠르게 정착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도 못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과 전공, 나이별로 신용도가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학기에 신용도가 낮아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대학생은 6259명이었다. 지난해 2학기 110명, 올해 1학기에 558명에 비해 최대 500배 이상 늘어났다. 6259명 중 5521명(88%)이 새로 도입된 ‘대학생 신용평가시스템(SCSS)’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최하위 10등급을 받았다.

대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이 평가시스템에 외부정보 70%와 내부정보 30%를 반영하고 있다. 외부정보는 민간 신용평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대출, 휴대전화·카드 연체기록, 공공요금 미납 등 이른바 ‘(신용)불량정보’들이다. 내부정보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반영하는 학제별(2년제-4년제), 과정별(학부-대학원), 학교별 신용점수다. 류기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팀장은 “대학생은 소득수준이나 직장 등을 따질 수 없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거부당한 대학생들의 항변은 절박하다. 대학생 남아무개씨는 “대출에 정말 목마른 학생들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자나 핸드폰 요금을 연체한다”면서 “돈이 없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가난하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4년제와 2년제, 수도권 명문대와 지방대, 학사와 석사, 1학년과 4학년, 심지어는 전공(사범대 우대 등)까지 구분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기준과 대출금 상환능력 사이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지금은 최하위 10등급만 대출을 제한하지만, 기금부족이나 부실이 생기면 자격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원은 “대학이나 전공 등을 반영하는 것은 상업적 대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의 신용기록 역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곧바로 미래소득과 연관시켜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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