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자 유치 개발 2007년까지 23조 투입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 오는 2007년까지 이어질 종합투자계획의 민자유치(BTL) 사업 규모가 노후 학교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모두 23조원에 이르고, 올해에는 대략 6조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넘은 798개 초·중등학교의 교실이 개축되고 755개 학교가 신축되며, 25년 넘은 군인아파트 1만8천세대가 새로 지어진다. 또 전국의 노후 하수관 8천여㎞도 교체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요가 있으면 이를 보완해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은 23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6조원 정도는 올해 민간과 사업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처는 보고 있다.

예산처는 9개 부처가 이번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청한 34개 사업 가운데 부적격사업과 수요가 미약한 사업 등을 제외한 15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비티엘(BTL) 방식이란 민간이 돈을 대 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에 견줘 예산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교실·군인아파트등 짓기로

이번에 선정된 대상사업을 보면, 낡은 교실과 군인아파트, 노후 하수관, 국립대 기숙사,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58%)과 환경시설(24%), 군 주거시설(8%) 등이 대부분이며, 문화·복지시설은 애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신청이 저조했다. 중앙부처가 70.9%(16조6천억원)에 이르는데 견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29.1%(6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예산처는 지자체들의 사업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복지·문화시설 가운데 2가지 이상 시설을 한 곳에 짓는 복합시설로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초·중학교 교실의 비율이 현재 17.2%에서 14.8%로,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