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차질 빚나

올 민자유치 기대 못미쳐
집행규모 2조8천억원 그쳐
일자리 40만개창출 ‘삐걱’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의 올해 투자 규모가 2조8천억원 정도에 그쳐, 애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민자유치사업(BTL) 심의 결과, 올해 말까지 계약 물량은 6조원 규모이지만 이 가운데 연말까지 실제 집행될 투자 규모는 1조3천억원 정도이며, 민자유치사업 외의 다른 종합투자계획 사업을 더해도 연말까지 집행분은 2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민자유치사업의 전체 규모는 오는 2007년까지 15개 사업에 23조원 규모다.

올해 안에 집행될 종합투자계획을 사안별로 보면, 정부 예산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수행하는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1조3천억원이고,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1조원, 재난관리시스템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쓰일 예산 5천억원 등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종합투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7조~8조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며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올해 실제 집행 규모가 3조~4조원 정도는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 부진을 종합투자계획으로 보완해 올해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다소간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민자유치사업 신청이 4월까지 이어지고 임대주택 활성화와 기업도시, 신도시 조기 추진 등 계량화할 수 없는 투자 요인들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투자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에만 5조원 이상이 집행되는 등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큰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