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 위한것”

강철규 위원장, 재계등 ‘공정위 기능축소론’ 반박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정책은 경쟁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것”이라며 재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벌정책 폐기 같은 공정위 기능축소론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출총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제도로, 순환출자가 있는 한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은 원천적으로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그룹의 과도한 순환출자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체제가 존속하는 한 대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전경련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공정위가 출총제 등 대기업 정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공정위 기능축소론을 제기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또 오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내용을 놓고 한경연 연구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 정책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재계를 직접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흔쾌히 토론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