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지원 대출한도 줄일 듯

1조5천억~2조원 가량…지원대상 축소 따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총액한도 대출을 1조6천억원 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20일 “내일(2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안건으로 총액한도 대출 축소 방안이 올라간다”며 “한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금통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한도 대출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정책금융 자금이다. 현재는 한도가 9조6천억원으로 잡혀 있으며, 시중은행은 연간 2.75%의 이자를 한은에 내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을 바탕으로 은행별로 자금이 할당되고, 시중은행은 약간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준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내년 1월부터 총액한도 대출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10월26일 총액한도 대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일부 대기업들도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논란이 됐다.

한은 주변에서는 한도 대출 축소 규모가 1조6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내년부터 한도를 축소하면 시중은행들로서는 대출 재원(종자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도 대출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있어 유동성 파급 효과가 예금 지급준비율 조정 등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앞서 이달 23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평균 3.8%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