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실효성 ‘글쎄’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근로자 1천505명을 상대로 지난 19∼20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연말 정산 서류 간소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 내역 지출제에 대해 응답자의 54%인 817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46%에 그쳤다.

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근거규정과 관련,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25%)보다 훨씬 많았으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서도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까지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인 응답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소화 방안을 둘러싼 국세청의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개인 정보보호 중 더 중요한 가치로는 71%가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 양성화'를, 29%가 '개인 정보보호'를 각각 꼽아 제도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